대학연구네트워크(준)

단기 집중연재 : 대학 안의 노동 2편

2018년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윤회│고려대학교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하기 어렵기만 했던 2018년의 1월이었다. 고려대학교 학교본부는 2017년 12월 21일, 학내 청소노동자 중 정년 퇴임자 10명의 일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적정 노동자 수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뒤엎는 통보였다.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만이 반발의 이유는 아니었다. 학교의 통보는인원 감축을 통한 학내 청소 노조의 힘을 약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도 했다. 노조 측의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학교는 단기 알바 투입을 강행하였다. 노조는 맞서 싸웠다. 학생들도 함께 나섰다. 2018년 1월 2일 새벽부터 고려대학교의 7개 건물에서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동이 트기 전부터 피켓을 들고 날마다 3시간에 걸친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단기 알바 업체 직원들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몸싸움마저 벌여야 했다. 선전전은 같은 달 30일, 양 측이 합의를 이뤄내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정말이지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하기 어렵기만 했던 2018년의 1월이라 해야겠다.

3700억 적립금의 재정난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위와 같은 통보의 이유로 재정난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재정난을 일으킨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등록금 동결을 지목하였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정년 퇴임자의 자리를 단기 알바로 대체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비용 절감 효과는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 학교 당국의 재정난 호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반복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학생 등록금 동결로 인해 노동자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의 테이블에서 내세운 셈이다. 이 정도면 학교의 협상 기술을 ‘노학 양면 전술’로 부름 직하다. 물론 고려대학교 적립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면,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이어 국내 4위로 3700억에 달한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작금의 대학 행정이 교육보다는 경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인지 모른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기존의 수익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고용 불안, 저질 일자리 양산, 노조 약화를 앞장서서 자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

물론 이 모든 풍경이 생경한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직접고용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내 노동자 사안에 앞장서서 연대해온 학생 단체인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이하 학대위)의 구성원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이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저질러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번에도 학대위 구성원들은 학내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진행하였다. 새벽 선전전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학내 의제 활성화를 위해 각 단과대 학생회를 돌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자보를 작성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차원의 견해 표명을 위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게끔 하였고, 그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이 발표되고 이틀 후 학교 당국은 정년 퇴임자 자리를 단기 알바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을 제안하였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이 실제로 학교 당국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학생사회의 섣부른 승리감은 경계해 마땅하다. 그러나 “양대 노조가 연대해서 같이 싸울 줄은, 학생들이 이 쟁점에 이렇게나 연대할 줄은 몰랐다”는 학교 측 실무자의 말처럼, 적어도 학생들의 연대는 협상 중 노조 측 주장의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마침내, 1월의 끝에서 고려대학교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절반의 승리, 그럼에도 얻은 것들

투쟁하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지점에서 고려대학교 투쟁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승리라 평하기에는 아쉬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빠지고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느슨한 문구에 그쳤으며, 신축 건물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던 학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했다는 지점은 오롯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고려대학교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노동자 투쟁이 전개되고 있기에, 이러한 승리가 대학가 노동자 투쟁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여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선을 고려대학교 내부로 집중하여도 이번 승리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이 존재한다. 여전히 고려대학교 학내에서는 수많은 행정이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인 등록금 인상은 그렇다.현행 구조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결과 작년 간신히 막아냈던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이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끝끝내 통과되었다. 등록금 문제가 이러한데, 다른 분야라고 소통이 이뤄질 리 없다. 수강 신청 제도나 전공과목 개설 등 교육권 문제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싸웠던 1월의 기억은 승리의 경험치이자 투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는 아닐지라도, 2018년 학내 민주주의는 득점에 성공한 것이다.

3월, 투쟁은 이제 시작

우리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의 초입에 서 있다. 그 말인즉슨, 노조의 단체 교섭과 학생회의 교육권 투쟁 역시 점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학우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다. 고려대학교 교정에 다시 한번 승리의 함성이 들릴 수 있을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1월의 투쟁과 승리는 노조와 학생회 모두에게 상황을 아주 조금, 그러나 동시에 분명하게 바꿔놓았다.

단기 집중연재 : 대학 안의 노동 1편

근로장학생, 우리 곁의 ‘우리’

호준│한양대학교

“2014년 한국대학교에 입학한 A 군, 파릇파릇한 새내기로 입학해 3학기를 마친 후 곧바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 2017년 7월 막 제대하고 학교로 복학하려는데, 학기 중간에 복학하려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국, 복학은 하지 않았다. 놀지 말고 알바나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를 켜고 알바채용사이트를 뒤지면서 친구들한테 알바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몇 분 뒤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학교에서 오 문자로 교내 근로장학생 채용공고를 보았는데, 시급도 6500원으로 나쁘지 않고 학교에 나와서 일하는 거니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편하지 않겠냐며 지원해보라고 한다. 8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라고 하니 저녁에는 토익학원을 다닐까 고민하던 내게 딱 맞는 근무시간이다. 이날 바로 지원했고, 결국 합격해서 9월 1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친구들이 나한테 요즘 뭐하며 지내느냐고 물을 때 ‘나는 요즘 근로 장학해.’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알바인지 장학생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일을 보면 그냥 알바인 것 같은데, 돈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장학생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위 이야기는 현재 한국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흔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데 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소모임(동아리) 행사 진행을 위해 강의실을 대여할 때, 중앙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당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교직원이 아니라 근로장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는 근로장학제도를 활용해 근로장학생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죠. 심지어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교외로 근로장학생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근로장학생은 ‘학교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휴학생이든 재학생이든 모두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인 것이죠.

내일부터 그만해

올해 2월5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17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한 85여명의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학생지원팀으로부터 ‘2월6일 자로 업무를 종료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국고 분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산이 다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2018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 선발에 우선추천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동국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지원팀을 방문하여 자세한 사정을 문의하자 학생지원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국고로 진행하는 교외국가근로장학이 기존 근로장학생들의 저조한 출근율(휴무 또는 중도퇴직 등)으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금액의 70%만 진행되었고, 매해 30%가 남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올해부터는 기존 인원보다 추가 선발하였는데, 올해 갑자기 출근율이 올라가며 국고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자 급하게 업무종료를 통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난 2011년 숙명여대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2011년 8월에 선발한 2학기 근로장학생 100명을 동국대와 같은 재정부족 문제로 9월 한 달만 운영하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 분납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던 학생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논란이 발생했었죠. 근로장학생은 이처럼 ‘당장 내일부터 그만둬’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해고되는 존재입니다.

근로장학생, 근로기준법은 어디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한국대 학생의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학우는 분명 돈을 벌기 위해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으니 노동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라고 규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근로기준법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꼭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근로조건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주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생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공받고 있을까요?

2014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7개 대학 가운데 20개 대학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1000원대 시급을 지급하는 대학도 4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연도가 바뀌면 1월부터는 더 높아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대학의 예산은 3월을 기준으로 편성된다는 이유로 3월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근로장학생들의 시급을 이전 연도와 같이 적용하는 대학도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등 수당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동국대와 숙명여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내일부터 그만해’라는 일방적인 통보 앞에서 무력한 상황입니다. 선발인원이 고무줄처럼 유동적이고, 당장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은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선 심각한 노동 불안정성의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근로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러한 고용불안은 학업과 생존을 모두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의 노동안정성은 ‘노동유연성’의 극단을 달리고 있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마저 무너져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1970년의 전태일 열사의 절박한 요구가 2018년의 대학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셈입니다.

근로장학생, 어떻게 뽑나?

비록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장학생이지만, 근로장학생은 교내(또는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꿀알바’로 통합니다. 그런 만큼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죠. 그렇기에 동국대 학생지원팀의 2018년 국가 교육근로장학 선발에 ‘우선추천’하겠다는 발상이 더욱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근로장학생이 어떻게 선발되는지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근로장학 경험을 먼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필자는 약 3개월 정도 필자가 다니는 대학의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근로장학생 선발 공고는 중앙도서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홈페이지에 모두 올라왔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지는 못했으나 알아보니 근로장학생 선발을 담당하시는 교직원은 제가 학내언론 활동 시절 몇 차례 대면한 바 있는 분이었고,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면접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제가 그만둘 것을 예고한 이후, 후임자를 제가 직접 골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제 사례를 통해 ‘모든 대학이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주위의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자면 이렇게 알음알음 아는 사람끼리 근로장학생 자리가 순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국대 학생지원팀의 2018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 학생 선발에 ‘우선추천 하겠다’는 발상에는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지원팀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지배력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발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선발과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교직원과 친한 학생들이 주로 선발된다는 소문은 근로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박탈감만을 선물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와 장학생 사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의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도 한남대와 충남대 학생들이 ‘근로장학금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질문하자, 대구 지방노동청 안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어서, 이들 근로장학생들을 대학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는 근로장학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학교가 근로장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장학금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정부도 부처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민주노동당이 기획재정부에 근로장학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닌지를 묻자 기획재정부는 “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학교 내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어서, 이들 근로장학생들을 대학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근로장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장학생들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두 가지 이유 모두 잘못된 근거입니다. 앞서 동국대의 사례처럼 근로장학생 선발도 학교 학생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업무 지시도 학교에서 하는 상황에서 ‘근로장학생은 대학교의 지휘·감독하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실제 대학 내의 근로장학생들의 근로현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근로장학을 제외한 학내 각종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공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로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많은 대학들이 경제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근로장학제도에 대해 근로장학제도는 봉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사는 자발적이고 대가 없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대학 측의 설명을 따르면 근로장학생은 ‘근로’라는 ‘봉사’를 제공한 자라는 이상한 정의가 도출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근로장학생은 봉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장학생은 마땅히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악용되는 근로장학제도

근로장학제도가 기존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장학금 총액이 평가요소 중 하나인데 원칙적으로 장학금에 분류되는 근로장학금은 이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즉 학내에 부족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보충한 다음 근로장학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장학금’으로 산입시켜 각종 대학평가의 장학금 지표를 ‘뻥튀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서강대는 근로장학생들의 시급 일부를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인 주당 3시간 중 1시간을 임금이 아닌 봉사활동 시간으로 대체하려 시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봉사시간 인정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근로장학생은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근로장학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국대의 경우 모 학생이 총장 및 재단 퇴진 운동의 목적으로 진행한 ‘조계사 피케팅’에 대해 ‘기관업무 이외의 업무인 점과 주말 대체 근로’ 등을 문제 삼아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계사 피케팅’은 해당 근로장학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관업무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교 측 역시 교내근로장학생에게 주말 대체 근로를 권장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동국교지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근로장학, 우리의 노동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연락해서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해도 된다’, ‘공고를 통하지 않고 알음알음 선발해도 괜찮다’, ‘몇 명을 뽑을지도 그때그때 다르다’ 상식적으로 노동과 채용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근로장학제도 앞에선 무너지고 있는 2018년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언도 우리 곁의 근로장학생들 앞에선 그저 허황된 구호로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고, 일한 대가를 받지만,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 곁의 ‘노동’이 ‘노동’임을, 우리가 그저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 대학연구네트워크(준)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올해 진행된 2018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하이네 연구위원의 글을 특집 이슈 페이퍼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 총학생회 선거 주요 사건/사고(3)-2018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

by 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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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회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행사다. 빼어난 공약 퀄리티, 모범적인 학생회 지향점이 뚜렷하다. 그래서 다른 대학 학생회가 공약을 참고하기도 하고, 지향점을 모방하거나, 학생회 선전 방식마저 따라하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진행 과정

  2018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팔레트>선본과 <STANDBY>선본의 경선으로 치뤄졌다. 2017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 미달로 11월 선거와 3월 재선거 둘다 무산된 만큼 중선관위는 물론이거니와 학생사회 전반적으로 올해는 총학생회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두 선본 모두 후보자의 이력이나, 학생회 공약면에서 준수했다. <팔레트>선본의 정후보는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이사를 지냈고, 부후보는 이공계 대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 대책위원회와 전국대학생 대선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 공약으로는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생협멤버십 포인트적립제도 ◎기숙사 심의위원회 설치 ◎국제 캠퍼스 버스 시간대별 수요조사 ◎시설안전 점검 ◎과/반 교류 지원을 내걸었다.

<STANDBY> 선본 정부호는 신과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 비대위 집행위원장, 이한열 열사 추모기획단에서 활동했고, 부후보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위원, 심리학과 학생회장을 지냈다. 공약으로는 ◎수강 철회제도 개선 ◎체육시설 개선 ◎빠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신촌-국제캠퍼스 셔틀버스 증차 및 야간버스 운행 ◎기숙사 통금제도, 시설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팔레트>선본의 정후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선거는 과열 양상을 띄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시국선언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팔레트>선본의 정후보가 총학생회와 별도로 시국선언문을 작성해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한 사실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이 대자보를 시작으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TANDBY> 선본에 대한 네거티브 글이 올라오고 네거티브 공방전이 발생했다.

  네거티브가 난무했지만 선거 일정은 큰 차질 없이 끝마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개표 정족수(총 유권자의 50% 투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중선관위는 투표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연장이 시작된 이후, <STANDBY> 선본은 투표독려발언 일정 참여를 하지 않아 경고누적으로 자격을 박탈 당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팔레트>선본이 <STANDBY> 선본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득표를 할 경우 <팔레트>의 당선으로, <STANDBY>선본이 오차범위 이상으로 득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무산을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8일, 3일간의 연장투표 끝에 총학생회 선거는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이변 그 자체였다. 실투표수 8,247표 중 <팔레트>가 3,857표, <STANDBY>가 3,842표를 득표했다. 양 후보간 격차가 15표밖에 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오차표는 166표가 나왔다. 결국 중선관위는 ‘당선 불가’ 공고를 내리고 12월 4일부터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한다. 단, 재투표의 경우 <팔레트>선본에 대한 찬, 반을 묻는 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는 투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전체 유권자의 33.3%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연장투표 마감까지 총 투표율이 32.93% 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재선거를 포함해 투표일만 열흘이 넘었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

  <STANDBY> 선본 박탈 후 오차표로 인한 재투표가 확정되면서 회칙에 명시되지 못한 부분을 논의하게 됐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세칙 92조와 93조 모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거세칙 제9조 “① 이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중운위에서 결정한다. ② 중선관위는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재투표 일정을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중선관위는 격론 끝에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유권자의 1/3이 찬성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 인해 중선관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결정하라는 ‘100인 안건(재학생 100명 이상이 서명해 중선관위/중운위에 안건을 올리는 제도)’이 중운위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시행 세칙 밖의 상황이므로 일반 법률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고 재투표를 진행했다. 

(논란이 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세칙)

 연세대학교가 송도캠퍼스를 개교한 이후, 1학년 학생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의 단절로 인한 학생사회 기층붕괴도 주요한 원인이다. 대부분 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투표율이 높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은 송도에, 2학년 이상은 신촌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 이상 학번의 유대관계가 타 대학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결국 저조한 총학생회 투표율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총학생회 선거 투표만 보름 가까이 진행할 정도로 말이다. 타 대학 학생회 선거가 연장투표를 하더라도 3~4일 이내에 끝내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은 선거세칙 문제와 연세대학교 기층 붕괴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다. 선거세칙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기층 붕괴와 관련해 총학생회 선거 정족 투표율을 조정하거나, 기층 단위 학생회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총학생회 선거 그 이후

<팔레트> 선본 팀장급 단톡방 논란 당시 주요 발언들 - 폭로문에서 발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끝난 이후, 중선관위 활동을 했던 학생들의 대자보가 논란이 됐다. <팔레트>선본의 팁장급 선본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이었다. 중선관위원들은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하고, 선본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3일만인 12월 27일, 선본 팀장단과 후보자는 선본 공식 페이스북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다. 

 <팔레트>선본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들은 학내외 인권문제에 대해 활동해왔으며, 선거 당시에도 학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선본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말았다. <팔레트>선본의 팀장급 단체 카톡방 사건은 해당 선본에서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학생회선본-학생대중간 신뢰회복은 최대 숙제로 남게 됐다.

* 필자의 주장은 대연넷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대학연구네트워크(준)은 언제나 반론과 보론을 환영합니다. univnet.researchers@gmail.com

 * 대학연구네트워크(준)은 매주 금요일 올해 진행된 2018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글을 특집 이슈 페이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올해 큰 논란이 되었던 한양대학교 선거에 대해 전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호준씨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본 연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년만의 선거무산, 행당동산엔 무슨 일이?

1부: 후보자(선본)관련 논란

호준

前『한양』교지 편집장

前총여학생회 정책국장

사진출처: 연합뉴스/뉴시스

Timeline.

10월25일- [2018학년도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 공고]

11월16~17일-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 등장)

11월18일- 총학생회 ‘웰메이드’ 선본 및 총여학생회 ‘리본’ 선본 후보자 단수 등록

11월18일~27일- 선거운동기간

11월23일- 정책공청회 (22일, 하루 전 공고)

11월28일~30일- 투표일 (50%미달, 연장투표 돌입)

12월4일- 연장투표일(11월30일 공고)

12월4일- 총학생회(36.45%)/총여학생회(41.95%) 선거 무산 공고

(사진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며

2018년의 한양대 학생사회를 이끌어갈 제46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장투표도 없이 55%가량의 투표율을 보이던 한양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건 그 자체로 큰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직전의 선거무산을 찾아봐도 그것이 2011년의 기록일 정도니 말입니다.

올해 총(여)학생회 선거는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쟁점들이 터져 나왔던 선거였습니다. 4년 연속 집권한 총학생회의 5선 도전 실패, 3년의 공백을 딛고 총학생회 라인에서 출마한 총여학생회 선본, 그리고 6년 만의 선거 무산까지.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운동권(정치적 편향성) 논란, 공약 논란, 하루전에 공지된 정책공청회, 투표 마지막 날 변경된 연장투표일, 단선인 선거에서 중선관위의 투표 독려,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 등 수많은 쟁점들이 발생했죠. 필자는 이러한 쟁점들을 후보자(선본) 관련 논란, 중선관위의 선거 진행,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 이 세가지 대주제로 묶어서 이 글을 진행·연재하고자 합니다.

一. 후보자(선본)관련 논란

후보자/선본, 너네 운동권이지?

올해 선거에서 웰메이드 총학생회 선본과 리본 총여학생회 선본은 등록과 함께 페이스북 대나무숲을 비롯한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위한 등)에서 선본 관계자들이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니들 운동권이지?’라는 으레 제기되는 의혹들이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집권해온 총학생회였고, 이전의 선거에선 제기되지 않았던(또는 적었던) 운동권 논란이 제기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진: 한양대학교 학생회칙 제2조/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저는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본 관계자들이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회칙 제2조는 “총학생회는 한양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질을 함양하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비판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나아가서 진취적인 대학문화를 창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며,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단체에 가입해 함께하는 것이 문제시될 일은 아니니 말입니다.

다만 학생사회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학우들로부터 제기된 의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는 단순하게 ‘공약’을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개인 및 그 집단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및 선본은 일관되게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에 관한 학우들의 의문을 묵살했습니다.

제게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선본 관계자들의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물으신다면 저도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지난 5월 26일 애국한양대동제에서 진보대학생넷의 부스가 한양플라자 앞에 세워졌고, 해당 부스 신청자가 웰메이드 총학생회 선본 선본장이였다는 사실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진: 2017년 애국한양 대동제 부스 안내도/ 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대학연구네트워크는 ‘살아남아라! 학생회!’ 연재의 첫 글에서 “학생회는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 학원민주화운동과 함께 시작된 단체”, “학생회라는 조직의 탄생과 성장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희생된 절대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열망의 반영”이라고 정의 내렸던 바 있습니다. 2017년의 학생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관계자가 ‘운동권’이면 안된다는 명제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전?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약은 ‘수도전’ 공약이었습니다. 정기전을 하는 사이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부러워서(?!) 시작된 대나무숲 등으로부터의 서울대와의 수도전 제안은 월메이드 총학생회 선본이 이를 공약으로 제출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웰메이드 선본이 ‘당선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와 협의테이블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공약집에 기술한 반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무산’되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공약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웰메이드는 11월 27일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두 답변간 시간차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무산’이라는 답변을 한 건 11일 22시고, 웰메이드는 23시 22분에 연락해 ‘당선 이후 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이죠. 이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웰메이드 선본 당선 이후 함께 얘기를 나누고 ‘검토하려고 생각’했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허위공약 논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웰메이드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웰메이드 선본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연락했다는 11월 11일, 그 당시는 선거운동본부 등록 전이었고, 심지어는 후보자 추천 서명기간보다도 수일 전입니다. 대체 웰메이드는 무슨 자격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합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출처: 웰메이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수도를 상징하는 대학은 한성대도 있고, 서울시립대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등 매우 많음에도 그 대상을 서울대로만 한정한 수도전 공약이 흥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있는 학벌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의견과 수도전이 성사된다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의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대학교 학교본부와 한양대학교 학교본부의 입장에 대한 의문 등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도 있었습니다.

여학생MT·소모임 지원?

사진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약은 여학생 MT와 여학생 소모임 지원 공약이었습니다. 여학생 MT 공약은 ‘다양한 단과대 여학생들이 함께 갈 수 있는 MT’를 워크숍처럼 준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대나무숲에선 “여학우들끼리 MT 가는 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습이지 공적인 업무라고 보기 힘듭니다”라며 반대의견들이 쇄도했었죠. 이 공약을 단순하게 ‘여학우들이 학생회비로 자기들끼리 엠티를 간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역차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그 공약들이 나온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T나 농활 등 행사에 참여하면서 과연 여학우들이 성폭력이나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웠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동아리 MT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이 한양대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여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1박 2일 행사를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부적절한 공약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여학생 소모임 지원 공약(여친소 프로젝트)은 여학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학생 소모임에 지원금을 배부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기존 총학생회의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총여학생회 선본 주요 관계자들이 총학생회에서 활동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약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2014년 22대 총여학생회 ‘도담’도 ‘여성주의 소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주의 소모임에 활동비(대자보 인쇄비 등)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해당 공약이 지원금 배부라는 현금 지원성 사업이라는 점, 게다가 그 목적이 ‘같은 단과대가 아니더라도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친목 소모임 지원처럼 비춰지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4년 ‘도담’ 총여학생회는 지원대상을 ‘여성주의 소모임’으로 특정했고, 해당 지원을 활동비에 한정하고, 오용을 막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을 필수로 하는 등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해서 이번에 제기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여친소 프로젝트’는 공약의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기존 ‘소모임 지원사업’에 제기되지 않았던 논란이 이와 유사한 총여학생회의 공약에 유난스럽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논란의 맥락에 ‘성차별’이나 ‘여성혐오’와 같은 기재가 반영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네요.

1부: 후보자(선본)관련 논란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을 다룰 예정입니다.

* 필자의 주장은 대연넷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대학연구네트워크(준)은 언제나 반론과 보론을 환영합니다. univnet.researchers@gmail.com

2018 총학생회 선거 주요 사건/사고 (1)

하이네

 학생사회 최대 이벤트, 총학생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 추석 연휴로 예년에 비교해 한 주 정도 늦게 진행된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충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재투표까지 약 한달 하고도 보름간 진행됐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주요 사건을 꼽아 간략한 관전평을 해보고자 한다.

정파선거 – 전남대, 한신대

 80년대 후반~90년대 초기 학생회 선거는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 양대 정파의 경쟁 구도였다. 하지만 학생운동의 퇴조로 운동 정파 선거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올해 전남대와 한신대 선거는 명맥만 남아있는 운동 정파 총학생회 선거의 둘뿐인 사례다.

 한신대학교의 경우, 총장선출 문제로 학생-학교 간의 극한대립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의> 선본과 <뉴페이스> 선본 모두 학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공약을 세웠다. 학생회 운영 시스템 개선, 학교 측의 운영 개선 요구 같은 굵직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 외에 선본 선전 활동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편이기도 했다. 선거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은 제외하면 비교적 무난하게 마친 선거다.

 전남대 선거는 <하다> 선본과 <대답> 선본의 경선으로 치뤄졌다. <하다> 선본은 전남대 총학생회 장기수권 경험이 있는 NL 계열 선본이다. <대답> 선본은 정후보가 청년좌파 활동, 부후보가 녹색당 지지 활동을 한 바 있는 후보다. 하지만 뜨거운 경쟁을 했다기 보다는,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대답> 선본측의 공약집과 자료집에서 <하다> 선본의 성향이 NL 계열이라고 하면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거는 운동권이 싫은 학생들이 <대답> 선본을 지지하는 그림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학내 황색언론을 표방한 <프론티어> 측이 선거기간에 살포한 기사에서 소위 'NL=종북'이라는 논거를 사용하며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면서 선거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하지만 결과는 <하다> 선본이 약 60%를 득표해 당선됐다.

선거 무산 – 한국외대와 가톨릭대

 한국외대와 가톨릭대 총학생회 선거는 몇 년 전부터 만성적인 선거무산을 겪었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학교 모두 입후보자가 없어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특히 가톨릭대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마저 학생회가 서지 못해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모두가 비대위로 운영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표 또는 정족수 – 국민대, 경희대, 부산외대, 한양대

  반대표 또는 정족수 문제로 총학생회 선거가 뜨거워진 학교가 있다. 국민대, 경희대, 부산외대, 한양대 선거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총학생회를 연이어 수권했던 계열의 3연 선거다. 하지만 정후보의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과 총학생회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이 발생했다. 정후보 ㅇ씨가 과거 학내에서 진행했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운동과 관련한 논란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설문조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편향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결국, 52%의 찬성률로 간신히 당선됐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찬성표 기준 66%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정후보 ㅂ씨가 문과대학 학생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전임 학생회장들의 리베이트 의혹 제기’사건으로 학내 반대파들이 많았던 점, 현임 문과대학 학생회장 ㄱ씨와의 갈등으로 선거기간 내내 대자보 공방전을 벌여 지지율이 추락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외대는 개교 이래 최초로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낙마했다. 정후보 ㄱ씨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시절, 소속 단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퍼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설명과 달리 설명했던 것과 다른 제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업체가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ㄱ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맞섰다. 결국 거짓말 논란으로 학생들은 반대표를 행사해 총학생회 선거를 무산시켰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한양대는 3년 만에 총여학생회 선거에 후보자가 입후보하면서 학내 논란이 발생했다. 총여학생회의 사업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같은 학생회 파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한 정파의 5년 장기집권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투표 거부 움직임이 발생해 투표 정족수인 50%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올해도 계속되는 성소수자 선본의 도전

  2016년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카이스트, 연세대, 성공회대, 추계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선본이 당선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18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계속됐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바람> 선본의 정후보가 바이섹슈얼(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비록 선거 세칙 위반으로 자격상실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성소수자들의 도전은 계속된 셈이다. 

2017년 09월 12일 이슈페이퍼(제4호).pdf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는 초입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는 경제적 이유로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고등교육 정책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9월 첫 이슈 페이퍼를 시작합니다.

목차

- 주요 뉴스

1. 전남 장성 모녀 등록금 등 경제 사정 비관 자살 사건(08/29) 

2. 교육부, 2018년도 고등교육 분야 예산안 발표... 0.2% 증액에 그쳐(09/05) 

3.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폐지와 재정지원방안 연계하여 전향적 검토키로... 등록금 자율인상 요구(09/09)

4. 대학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필요성에 의문 제기(09/03)

5.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대학 2차 이행 점검 마무리, 25개 대학[각주:1] 재정지원제한(09/04) 

6. 끝나지 않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 11일 인사청문회

7.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특혜 해외 연수 논란(09/06)

8. 청주대학교 비행교육원 성추행 폭로(09/05) 

● 폐교대학 학생들, “불안해 잠도 못 자”(09/03, 한국대학신문)

- 투쟁 현장 

1. 서울중앙지법, 서울대학교 점거 관련 학생 징계 조치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09/05)

2.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 교육대학교 릴레이 동맹휴업 돌입(09/06)

3. 고용노동부, '조교, 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09/07)

안녕하세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뉴스를 모은 이슈 페이퍼 제3호를 발행합니다.

[대연넷] 이 주의 이슈 페이퍼-완.pdf

목차 

- 주요 뉴스 

1. 한중대, 대구외대 신입생 입학 중지 

2. 두원공대 갑질 논란 

3. 서울지역 대학가 원룸 월세 비용 상승 

4. 공주대학교 총장임용 사태 

5. 원광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 선언 

6. 2015년 부실대학 제재 해제 

개강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방학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학기는 11월 학생회 선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회의 1년 사업 마무리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람찬 2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합시다. 

2017년 08월 4주차 이슈페이퍼(제2호).pdf

8월 4주차 이슈페이퍼입니다.

후기 졸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방학 되셨나요?

다가올 2학기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주요 뉴스

서남대 폐교 위기 관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행사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대학 자율권 보장 방침 발표(08/17)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17일 총회에서 입학금 폐지와 입학전형료 인하 결정(08/17)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8월 말 공개 예정(08/13)

전북 원광대 의대 교수 간 폭행사건(08/14)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한국대학신문> 특집 기사(08/17)

투쟁 현장

이화여자대학교 투쟁 1주기 <한겨레> 특집 기사(08/19)

170810-[자료집]국회토론회(발송용)-최종.pdf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지난 이슈 페이퍼 1호에서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월 3주차 이슈페이퍼(제1호)_수정.pdf

안녕하세요, 대학연구네트워크(준)입니다.

신학기 개강을 맞아 매주 이슈페이퍼를 월요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주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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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각 교육청, ‘2018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발표(08/03) 관련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사퇴(08/11)

서남대 폐교 위기(08/02) 관련

입학금 폐지 논의 가속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성희롱 사건 가해자 징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논란(08/1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H교수 갑질 사건 관련 연서명 확산(08/10)

국립대학법 초안 공개(08/10)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08/08)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 발표(08/10)

투쟁 현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08/04)

서울대, 학부생 동의 얻지 못한 채 시흥캠 건립 추진 결정(08/10)

서강대 성소수자협의회, 육군 성소수자 색출반대시위 징계 대응 긴급 기자회견(08/07)

수원대 학생들,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URD)’ 출범 발표(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