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이슈페이퍼 제4호 (9/12 발행)

2017년 09월 12일 이슈페이퍼(제4호).pdf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는 초입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는 경제적 이유로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고등교육 정책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9월 첫 이슈 페이퍼를 시작합니다.

목차

- 주요 뉴스

1. 전남 장성 모녀 등록금 등 경제 사정 비관 자살 사건(08/29) 

2. 교육부, 2018년도 고등교육 분야 예산안 발표... 0.2% 증액에 그쳐(09/05) 

3.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폐지와 재정지원방안 연계하여 전향적 검토키로... 등록금 자율인상 요구(09/09)

 

4. 대학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필요성에 의문 제기(09/03)

 

5.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대학 2차 이행 점검 마무리, 25개 대학[각주:1] 재정지원제한(09/04) 

6. 끝나지 않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 11일 인사청문회

7.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특혜 해외 연수 논란(09/06)

8. 청주대학교 비행교육원 성추행 폭로(09/05) 

● 폐교대학 학생들, “불안해 잠도 못 자”(09/03, 한국대학신문)

- 투쟁 현장 

1. 서울중앙지법, 서울대학교 점거 관련 학생 징계 조치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09/05)

2.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 교육대학교 릴레이 동맹휴업 돌입(09/06)

3. 고용노동부, '조교, 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09/07)

1. 1.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25개교에 교육부에서 올해 추가로 평가를 진행한 1개교가 합쳐져서 총 제한 대학 수는 26개 대학이 맞습니다. 다만 목차에서는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에서 언급된 '25개'를 따랐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