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네트워크(준)

실패한 인터뷰 — 몽상

박규민

졸업반 K는 협박에 면역이 된 인간이었다.

나에게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유년기를 거쳐 서로의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중학생 때 우린 학교가 파하면 습관적으로 음반 가게로 가서는 음악에 대해 온종일 떠들곤 했다. 나는 얼마 뒤 문학에 빠져서 활자와 활자를 연결하는 일에만 골몰했으나 K는 이후로도 계속 다양한 음악을 섭렵, 패션과 미술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방면의 문화를 체득했다. 인터뷰를 위해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하자 그는 나를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K는 다양한 인종이 뒤섞인 이태원 거리에서도 확연히 눈에 띄었다. 인간의 머리털로 구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은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머리를 빡빡 밀었고 열대 우림에서나 어울릴 법한 반팔 셔츠, 그리고 쇠 장식이 매달린 까만 스키니 진을 입고 있었다. 이 년 만이었나? 오래된 친구들이 대개 그렇듯 우리는 긴 간격을 두고 만난 참이었다. 어떻게 지냈냐, 오랜만이다 하는 통상적인 인사들을 빠르게 나누자마자 그는 좋은 술집을 알고 있다면서 어느 골목으로 앞장서 걸어갔다. 나는 이태원에는 커다랗고 높은 건물에 한 잔에 최소 만 원은 하는 비싼 펍들만 즐비한 줄 알았는데, 그는 자신이 그 동네에서 구른 경력을 증명하듯 뒷골목 구석에서 생맥주를 싼값에 파는 술집을 찾아냈다. 워낙에 복잡한 길목을 수차례 꺾어 들어갔으므로 나는 거길 다시 찾아가진 못할 듯하다. 이 글은 그곳에서 나눈 취중 대화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K가 무슨 협박을 듣고 살았느냐고? 그에 대해 더 상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마디로 그는 대학에서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을 전공했다. K의 대학 생활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쳇말로 ‘현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와 노래를 좋아해서 어느 노래패에 가입했더니 거긴 알고 보니 민중가요를 부르는 곳이었다. 그가 노래를 퍽 잘하는 걸 보고는 80년대 끝자락에 길거리에서 경찰이랑 백병전을 펼쳤던, 명절마다 무덤을 향해 대장정을 펼치는 한국인들처럼 여전히 대학에 얼굴을 비추는 선배들의 의식화가 시작되었다. K는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뭘 경험했길래 이렇게 열을 내나 싶은 궁금증에 열심히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NL이니 PD니 하는 거대한 계보를 그때 알게 되었고,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살기 힘든지가 궁금해졌다. 그 문제에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다가는 국보법으로 잡혀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온갖 반국가적인 책과 논문을 읽어댔다. 하지만 K는 어느 순간 자기만의 망상에 빠지는 것 같다는 자각이 들어서 민중이니 혁명이니 하는 단어들로부터 멀어졌다. 이후 페미니즘에도 탐닉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즉 혼자 이루어지지 않을 변혁을 상상하는 기분이 씁쓸해서 사상에의 관심을 끊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K의 인생을 걱정해주었다. 도대체 이렇게 남 걱정해주는 인간들이 많은데 왜 사회는 이 모양인가 싶을 정도로 풍부한 충고, 대놓고 말하면 꼰대질을 겪은 것이었다. 가령 문과가 취업할 길은 어차피 없으니 학점 따위 챙길 필요 없다는 선배들의 낭만적인 자조라든지 반대로 저렇듯 불만만 많은 놈들이나 안 되지 스펙을 잘 챙기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도 좀 더 노력해서 살아보라는 질책, 혹은 우리 때만 해도 대자보도 좀 활발하게 붙이고 했는데 니네는 SNS에나 빠져 있으니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고학번 화석들의 힐난 같은 것. K는 그 걱정을 빙자한 협박들에 휘둘린 적도 있으나 결국은 다 쓸모없는 소리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에서의 시간들은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으니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사실 왜 대학을 와야 하는지에 대해선 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었거든.” K는 그냥 중산층의 자식으로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학에 와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래 중에서 못나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 대학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공간이었다. 학생들은 학문을 붙들겠다는 열의는커녕 그냥 대학에 가면 노는 줄 아는 연놈들이 태반이었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되면 신입생들은 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쓸모가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말은 비약이겠지만, 다양한 아카데미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유튜브로 언어도 배울 수 있는 시대에 대학이 유일한 학문적 창구가 아닌 것도 사실이었다.

K는 현재 서브컬쳐와 관련된 매거진에서 필진으로 일하고 있었다. 학교는 마지막 학기만 남긴 채 무한정 휴학 상태였고, 타투나 마이너 음악 같은 소수 문화에 대해 글을 쓰노라면 학교를 졸업하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다고 했다. “졸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학위는 받겠지. 그런데?” 나는 K가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혼자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에 감정이 격해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묘한 반항심이 일었다. 애당초 이 인터뷰의 주제는—어차피 의미가 없어졌으니 본문에도 언급하지 않았지만—‘당신에게 대학은 어떤 의미인가’를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K는 대학이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줄창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의 면전에서 대학을 변호하고 싶었다. 아주 무의미하고 허무한 공간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책 없이 대학의 쓸모없음만을 주장하는 건 수많은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만 해도 총장과 이사진의 비리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누군가는 단식 투쟁을 했고, 어떤 이는 45일간 고공 농성을 치렀다. K의 말대로 이제는 대학이 단지 제도권 교육 경쟁의 승리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거쳐 가는 축하 파티에 불과하다면, 그들은 괜한 희생을 치렀다는 건가?

K의 웃음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왜 웃느냐고 묻자 그는 내 표정이 행사 때마다 학교에 찾아오던 노래패 선배들의 그것과 비슷했다고 대답했다. 가끔 사람들이 대학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가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해서 놀랄 때가 많다고 K는 또 말했다. 어느 쪽에서는 대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다른 쪽에선 사회를 뒤집어놓는 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 그 안에 들어 있는 애들은 무슨 담론을 만들고 예전처럼 사회에 저항하는 따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많은 이들은 대학이 기능을 못한다느니 어쩌느니 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왜 꼭 대학에서 그런 걸 해야 되냐?” K는 술값을 계산하면서 말했다. 원하는 인터뷰이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이제는 그가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진보적 담론이나 사회 저항의 문제만 놓고 본다 해도 굳이 그런 걸 대학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고. 대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꼭 대학에서만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나는 약간 취기에 오른 채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다. 나도 어지간한 꼰대일지도 몰랐다.

“대학은 그냥 거대한 안방 같은 거야. 다 같이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있는 거지.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거나,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상을 바꾸겠다거나…… 입시의 터널을 통과한 인간들이 꼴같잖은 자신감에 취해서 공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꼴이지. 아침이 다 지나가버린 시각에 잠에서 깨면 수습할 길 없는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고, K는 담배를 피워물며 마치 그날의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정리하듯이 말했다. 우리는 이태원의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고 나는 K가 그토록 대학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았다. 술을 마시던 중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단과대 학생회장을 지냈었고, 임기 중에 학생총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적이 있었다.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단지 낮잠이나 실컷 자려고 모인 인간들의 집합소. K는 서브컬쳐판에 몸담고 살다가 학교는 가능한 늦게 졸업할 예정이었다. 학교를 비로소 떠났을 때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난 기분일 것 같아서 두렵다고.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게으른 오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전부 패배주의자가 되어 있는 현실이 문득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필자 소개]

박규민

1993년생. 서울에서 성장.

동국대학교 영문과 재학.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 소설 등단.

<외줄산책>은 ‘경계선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생각들’을 모아 산책하듯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해보고자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창간호는 대학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탈대학’이라는 키워드를 던진 것은 대학을 벗어나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자는 것보다는, 대학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을 다시 사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가볍기만 한 글들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하루 종일 함께 산책하듯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메일 : wonderinglee@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pg/singleline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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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특별연재]외줄산책:탈대학] - <외줄산책: 탈대학> 대학연구네트워크 연재를 시작하며

2017/12/18 - [[특별연재]외줄산책:탈대학] - <외줄산책: 탈대학> 머리말(이재임)

* 이 글은 외줄산책 편집위원회의 요청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센스로 배포됩니다. 라이센스를 위반한 무단 전재와 공유 등을 하실 경우에는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연구네트워크(준)은 매주 금요일 올해 진행된 2018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글을 특집 이슈 페이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올해 큰 논란이 되었던 한양대학교 선거에 대해 전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호준씨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본 연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년만의 선거무산, 행당동산엔 무슨 일이?

1부: 후보자(선본)관련 논란

호준

前『한양』교지 편집장

前총여학생회 정책국장

사진출처: 연합뉴스/뉴시스

Timeline.

10월25일- [2018학년도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 공고]

11월16~17일-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 등장)

11월18일- 총학생회 ‘웰메이드’ 선본 및 총여학생회 ‘리본’ 선본 후보자 단수 등록

11월18일~27일- 선거운동기간

11월23일- 정책공청회 (22일, 하루 전 공고)

11월28일~30일- 투표일 (50%미달, 연장투표 돌입)

12월4일- 연장투표일(11월30일 공고)

12월4일- 총학생회(36.45%)/총여학생회(41.95%) 선거 무산 공고

(사진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며

2018년의 한양대 학생사회를 이끌어갈 제46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장투표도 없이 55%가량의 투표율을 보이던 한양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건 그 자체로 큰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직전의 선거무산을 찾아봐도 그것이 2011년의 기록일 정도니 말입니다.

올해 총(여)학생회 선거는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쟁점들이 터져 나왔던 선거였습니다. 4년 연속 집권한 총학생회의 5선 도전 실패, 3년의 공백을 딛고 총학생회 라인에서 출마한 총여학생회 선본, 그리고 6년 만의 선거 무산까지.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운동권(정치적 편향성) 논란, 공약 논란, 하루전에 공지된 정책공청회, 투표 마지막 날 변경된 연장투표일, 단선인 선거에서 중선관위의 투표 독려,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 등 수많은 쟁점들이 발생했죠. 필자는 이러한 쟁점들을 후보자(선본) 관련 논란, 중선관위의 선거 진행,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 이 세가지 대주제로 묶어서 이 글을 진행·연재하고자 합니다.

一. 후보자(선본)관련 논란

후보자/선본, 너네 운동권이지?

올해 선거에서 웰메이드 총학생회 선본과 리본 총여학생회 선본은 등록과 함께 페이스북 대나무숲을 비롯한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위한 등)에서 선본 관계자들이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니들 운동권이지?’라는 으레 제기되는 의혹들이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집권해온 총학생회였고, 이전의 선거에선 제기되지 않았던(또는 적었던) 운동권 논란이 제기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진: 한양대학교 학생회칙 제2조/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저는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본 관계자들이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회칙 제2조는 “총학생회는 한양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질을 함양하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비판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나아가서 진취적인 대학문화를 창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며,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단체에 가입해 함께하는 것이 문제시될 일은 아니니 말입니다.

다만 학생사회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학우들로부터 제기된 의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는 단순하게 ‘공약’을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 개인 및 그 집단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및 선본은 일관되게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에 관한 학우들의 의문을 묵살했습니다.

제게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선본 관계자들의 청년민중당-진보대학생넷 활동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물으신다면 저도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지난 5월 26일 애국한양대동제에서 진보대학생넷의 부스가 한양플라자 앞에 세워졌고, 해당 부스 신청자가 웰메이드 총학생회 선본 선본장이였다는 사실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진: 2017년 애국한양 대동제 부스 안내도/ 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대학연구네트워크는 ‘살아남아라! 학생회!’ 연재의 첫 글에서 “학생회는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 학원민주화운동과 함께 시작된 단체”, “학생회라는 조직의 탄생과 성장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희생된 절대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열망의 반영”이라고 정의 내렸던 바 있습니다. 2017년의 학생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관계자가 ‘운동권’이면 안된다는 명제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전?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약은 ‘수도전’ 공약이었습니다. 정기전을 하는 사이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부러워서(?!) 시작된 대나무숲 등으로부터의 서울대와의 수도전 제안은 월메이드 총학생회 선본이 이를 공약으로 제출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웰메이드 선본이 ‘당선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와 협의테이블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공약집에 기술한 반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무산’되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공약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웰메이드는 11월 27일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두 답변간 시간차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무산’이라는 답변을 한 건 11일 22시고, 웰메이드는 23시 22분에 연락해 ‘당선 이후 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이죠. 이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웰메이드 선본 당선 이후 함께 얘기를 나누고 ‘검토하려고 생각’했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허위공약 논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웰메이드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웰메이드 선본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연락했다는 11월 11일, 그 당시는 선거운동본부 등록 전이었고, 심지어는 후보자 추천 서명기간보다도 수일 전입니다. 대체 웰메이드는 무슨 자격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합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출처: 웰메이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수도를 상징하는 대학은 한성대도 있고, 서울시립대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등 매우 많음에도 그 대상을 서울대로만 한정한 수도전 공약이 흥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있는 학벌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의견과 수도전이 성사된다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의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대학교 학교본부와 한양대학교 학교본부의 입장에 대한 의문 등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도 있었습니다.

여학생MT·소모임 지원?

사진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약은 여학생 MT와 여학생 소모임 지원 공약이었습니다. 여학생 MT 공약은 ‘다양한 단과대 여학생들이 함께 갈 수 있는 MT’를 워크숍처럼 준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대나무숲에선 “여학우들끼리 MT 가는 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습이지 공적인 업무라고 보기 힘듭니다”라며 반대의견들이 쇄도했었죠. 이 공약을 단순하게 ‘여학우들이 학생회비로 자기들끼리 엠티를 간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역차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그 공약들이 나온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T나 농활 등 행사에 참여하면서 과연 여학우들이 성폭력이나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웠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동아리 MT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이 한양대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여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1박 2일 행사를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부적절한 공약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여학생 소모임 지원 공약(여친소 프로젝트)은 여학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학생 소모임에 지원금을 배부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기존 총학생회의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총여학생회 선본 주요 관계자들이 총학생회에서 활동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약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2014년 22대 총여학생회 ‘도담’도 ‘여성주의 소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주의 소모임에 활동비(대자보 인쇄비 등)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해당 공약이 지원금 배부라는 현금 지원성 사업이라는 점, 게다가 그 목적이 ‘같은 단과대가 아니더라도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친목 소모임 지원처럼 비춰지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4년 ‘도담’ 총여학생회는 지원대상을 ‘여성주의 소모임’으로 특정했고, 해당 지원을 활동비에 한정하고, 오용을 막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을 필수로 하는 등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해서 이번에 제기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여친소 프로젝트’는 공약의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기존 ‘소모임 지원사업’에 제기되지 않았던 논란이 이와 유사한 총여학생회의 공약에 유난스럽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논란의 맥락에 ‘성차별’이나 ‘여성혐오’와 같은 기재가 반영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네요.

1부: 후보자(선본)관련 논란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을 다룰 예정입니다.

* 필자의 주장은 대연넷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대학연구네트워크(준)은 언제나 반론과 보론을 환영합니다. univnet.researchers@gmail.com

머리말

이재임(외줄산책 편집장)

잡지 <외줄산책>은 ‘경계선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생각들’을 모아 산책하듯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해보고자 만들어진 잡지다. 산책자는 마주치는 것들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관찰하는 자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하나에 몰두하다가 갈 길을 잊지 않고, 감정과 사념들에 휩쓸려 주저앉지 않고, 권위나 원칙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랐다.

창간호는 대학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고 오랫동안 몸담아 온 곳인 대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데 절박함을 느꼈다. ‘탈대학’이라는 키워드를 던진 것은 대학을 벗어나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자는 것보다는, 대학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을 다시 사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였다. 이 모호한 제호를 권영민 선생님의 글이 잘 규명해주신 듯하다. 결국 ‘대학의 바깥은 없으며 탈구축으로서의 비판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빌려 머리말에 적는다. 심기용 편집위원은 글에서 탈대학이란 ‘대학의 폐기보다는 대학의 재전유가 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으니 필진들 간은 물론 잡지 전반적으로 공유된 취지라고 할 수 있겠다.

글들은 각각이 어느 하루의 시간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 건 첫 번째와 마지막 원고이고, 묘하게도 겹쳐 보이지만 다른 패배주의를 이 잡지의 전체 분위기로 가져오게 되었다. 박규민 편집위원의 대학 졸업이란 마치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게으른 오전’과 같다는 묘사에서 시작해서, 늦은 밤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마지막 열차에 탑승해있는 지방대생의 이야기까지. 대학이라는 주제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슬픔, 좌절감이 깃들 수밖에 없는 듯하다. 두 번째 글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의 대학에서는 학내 언론 기구가 쓰러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일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오히려 지방 대학에서 하는 고민들이 대학의 문제들을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시훈 선생님의 글은 한정된 지면에도 불구하고 (지방) 대학 및 (지방) 대학생과 한국 현대사와의 관계와 그 변화를 고찰하면서 대학과 지방대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하기도 한 김현진 편집위원의 원고는 서울 수도권 대학생들과 지방대생들이 ‘어떤 출구’를 앞에 두고 마주하고 있기만 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있는가? 하고 묻고 있다.

마냥 읽기 쉽지는 않지만, 필진들이 오랫동안 해온 고민들을 압축적으로 풀어낸 원고들이다. 독자들이 하루 종일 함께 산책하듯 읽었으면 한다.

[필자 소개]

이재임

동국대학교 사학과 재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원 준비 중.

2014년 동국대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을 맡아 두 권의 교지를 펴낸 바 있다.

<외줄산책>은 ‘경계선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생각들’을 모아 산책하듯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해보고자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창간호는 대학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탈대학’이라는 키워드를 던진 것은 대학을 벗어나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자는 것보다는, 대학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을 다시 사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가볍기만 한 글들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하루 종일 함께 산책하듯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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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특별연재]외줄산책:탈대학] - <외줄산책: 탈대학> 대학연구네트워크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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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총학생회 선거 주요 사건/사고 (1)

하이네

 학생사회 최대 이벤트, 총학생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 추석 연휴로 예년에 비교해 한 주 정도 늦게 진행된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충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재투표까지 약 한달 하고도 보름간 진행됐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주요 사건을 꼽아 간략한 관전평을 해보고자 한다.

정파선거 – 전남대, 한신대

 80년대 후반~90년대 초기 학생회 선거는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 양대 정파의 경쟁 구도였다. 하지만 학생운동의 퇴조로 운동 정파 선거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올해 전남대와 한신대 선거는 명맥만 남아있는 운동 정파 총학생회 선거의 둘뿐인 사례다.

 한신대학교의 경우, 총장선출 문제로 학생-학교 간의 극한대립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의> 선본과 <뉴페이스> 선본 모두 학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공약을 세웠다. 학생회 운영 시스템 개선, 학교 측의 운영 개선 요구 같은 굵직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 외에 선본 선전 활동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편이기도 했다. 선거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은 제외하면 비교적 무난하게 마친 선거다.

 전남대 선거는 <하다> 선본과 <대답> 선본의 경선으로 치뤄졌다. <하다> 선본은 전남대 총학생회 장기수권 경험이 있는 NL 계열 선본이다. <대답> 선본은 정후보가 청년좌파 활동, 부후보가 녹색당 지지 활동을 한 바 있는 후보다. 하지만 뜨거운 경쟁을 했다기 보다는,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대답> 선본측의 공약집과 자료집에서 <하다> 선본의 성향이 NL 계열이라고 하면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거는 운동권이 싫은 학생들이 <대답> 선본을 지지하는 그림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학내 황색언론을 표방한 <프론티어> 측이 선거기간에 살포한 기사에서 소위 'NL=종북'이라는 논거를 사용하며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면서 선거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하지만 결과는 <하다> 선본이 약 60%를 득표해 당선됐다.

선거 무산 – 한국외대와 가톨릭대

 한국외대와 가톨릭대 총학생회 선거는 몇 년 전부터 만성적인 선거무산을 겪었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학교 모두 입후보자가 없어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특히 가톨릭대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마저 학생회가 서지 못해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모두가 비대위로 운영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표 또는 정족수 – 국민대, 경희대, 부산외대, 한양대

  반대표 또는 정족수 문제로 총학생회 선거가 뜨거워진 학교가 있다. 국민대, 경희대, 부산외대, 한양대 선거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총학생회를 연이어 수권했던 계열의 3연 선거다. 하지만 정후보의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과 총학생회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이 발생했다. 정후보 ㅇ씨가 과거 학내에서 진행했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운동과 관련한 논란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설문조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편향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결국, 52%의 찬성률로 간신히 당선됐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찬성표 기준 66%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정후보 ㅂ씨가 문과대학 학생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전임 학생회장들의 리베이트 의혹 제기’사건으로 학내 반대파들이 많았던 점, 현임 문과대학 학생회장 ㄱ씨와의 갈등으로 선거기간 내내 대자보 공방전을 벌여 지지율이 추락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외대는 개교 이래 최초로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낙마했다. 정후보 ㄱ씨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시절, 소속 단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퍼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설명과 달리 설명했던 것과 다른 제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업체가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ㄱ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맞섰다. 결국 거짓말 논란으로 학생들은 반대표를 행사해 총학생회 선거를 무산시켰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한양대는 3년 만에 총여학생회 선거에 후보자가 입후보하면서 학내 논란이 발생했다. 총여학생회의 사업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같은 학생회 파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한 정파의 5년 장기집권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투표 거부 움직임이 발생해 투표 정족수인 50%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올해도 계속되는 성소수자 선본의 도전

  2016년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카이스트, 연세대, 성공회대, 추계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선본이 당선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18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계속됐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바람> 선본의 정후보가 바이섹슈얼(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비록 선거 세칙 위반으로 자격상실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성소수자들의 도전은 계속된 셈이다. 

[연재취지문]

 <외줄산책: 탈대학> 대학연구네트워크 연재를 시작하며

  지난 10월에 발간된 독립잡지 <외줄산책: 탈대학>(이하 <외줄산책>)은 이 시대 대학과 대학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하는 잡지이다. “탈대학”이라는 도발적인 부제가 달렸음에도 <외줄산책>은 대학 외부로 부터의 변화나 대학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대학을 생각하기 위한 온기와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시대 대학은 “쓸모없음의 쓸모마저 증명해야” 하는 수월성으로부터의 공세와 “순수한 대학”이라는 낡은 관념의 냉소 사이에서 무력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한때 대학을 가득 채웠던 배움과 탐구를 통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열정도, 세계의 변화를 위해 시대를 몸으로 받아내던 투지도, 사회적 역동성과 성공에 대한 활기도 지금의 대학에선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거대한 받아쓰기 학원과 패배와 냉소, 회의, 빚의 행렬 하지만 그런데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짜증 섞인 강박감이 우리의 대학 위를 부유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상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가 그렇듯 가토 슈이치의 표현처럼 기계적인 노예의 삶, 아주 성공한 기계적 노예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누구도 우리가 거쳐 왔고 지금도 발 딛고 있는 이 공간의 퇴락에 대해 말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질문하고 비판하고 성찰하기보단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 급급하다. 대학의 본령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대신 대학 포위한 수월성 우선주의와 타락한 실력주의의 신화가 이 물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지에 대한 물음보다 이것이 무슨 쓸모와 미래 소득을 주는지 모두가 그 질문에 매달릴 뿐이다.

  이처럼 퇴락하고 죽어가는 대학, 대학사회, 교육의 위기를 명분으로 한동안 많은 이들이 대학으로 벗어나기 전략을 대안적이라 여겨왔다. 김예슬 선언이 대표하는 대학자퇴 운동, 소장파 비전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대학 외부의 지식과 학문을 위한 대안공간 운동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탈-대학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탈 대학은 대학 바깥에 해방구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대학을 둘러싼 거대한 인식의 지층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학이라는 지층을 쌓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이 싸움은 구체적 전선도, 후방도, 적도 아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잔디밭과 카페의 테라스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지층을 새로 쌓고 기존의 퇴적층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워야 한다.

  <외줄산책: 탈대학>은 세상에 딱 200부만이 존재하는 아주 작은 독립출판물이다. 그렇기에 접하기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지나쳐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출판물이다. 이에 대학을 고민하는 이들과 함께 <대학연구네트워크>란 공간을 통해 <외줄산책>의 고민과 모색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연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떠들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연재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며 목표일 것이다. 이번 <외줄산책> 연재가 강의실과 잔디밭과 카페에서 함께 싸울 우리에게 공동의 발판이자 서로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본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대학연구네트워크>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연재 될 <외줄산책>에 많은 응답과 관심을!

by 시훈

[연재 계획]

2017년 12월 18일 「머리말」(이재임)

2017년 12월 25일 「1. 실패한 인터뷰 – 몽상」(박규민)

2018년 1월 1일 「2. 이상과 현실 사이 그 이후」(이재임)

2018년 1월 8일 「3. 현장으로의 초대」(심기용)

2018년 1월 15일 「4. 외줄타기_대학 바깥은 없다」(권영민)

2018년 1월 22일 「5. 만들어진 2부리그」(이시훈)

2018년 1월 29일 「6. 없는 출구」(김현진)

2018년 2월 5일 「맺음말」(이재임)

[외줄산책 소개]

<외줄산책>은 ‘경계선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생각들’을 모아 산책하듯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해보고자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창간호는 대학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탈대학’이라는 키워드를 던진 것은 대학을 벗어나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자는 것보다는, 대학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을 다시 사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가볍기만 한 글들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하루 종일 함께 산책하듯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메일 : wonderinglee@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pg/singlelinewalk

[필자 소개]

박규민

1993년생. 서울에서 성장.

동국대학교 영문과 재학.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 소설 등단.

이재임

동국대학교 사학과 재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원 준비 중.

2014년 동국대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을 맡아 두 권의 교지를 펴낸 바 있다.

심기용

동국대학교 사학과 재학.

게이로서 살아가다가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 중.

동국대학교 큗 초대 회장.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7대 의장.

『우리는 폴리아모리 한다』 공동저자.

권영민

작가.

대학원에서 현상학을 전공했다.

저서 『철학자 아빠의 인문육아』, 공저『셀터스, 난민을 위한 건축』.

서경식 선생의 『내 서재 속 고전』 속 대담의 대담자 중 한 사람.

한국일보와 매일신문에 정기칼럼을 썼고, 쓰고 있다.

이시훈

대구에서 20대를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언저리 라이프로 보냈다.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인문사회 독회 본색소사이어티 공동 창립자와 대표를 맡았다.

대학연구네트워크 공동 설립 제안자를 맡고 있다.

김현진

영남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학내 언론사인 ‘영대신문’ 기자로 1년간 재직.

인문사회 독회 본색소사이어티에 다년간 참여.

서울과 대구의 전시회에 다수 참여했으며, 경제적 독립 후 대구에서

페미니즘 공부와 예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살아남아라! 학생회! 1부 위기의 학생회

Epilogue 서른의 잔치는 끝나도 스물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 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서른 잔치는 끝났다」 (최영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1990년대를 풍미했던 시 중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 20대를 치열한 학생운동과 함께 보냈던 이들이 10여 년이 지나 서른 살이 되어 술자리에서 다시 만난 상황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 안에 그려진 풍경은 자못 씁쓸합니다. 국가의 억압에 맞서서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이들은 이제는 30대가 되어 사회에 적응하고 현실에 자신을 밀어 넣으면서 굴절된 지 오래입니다. 시인은 이런 쓸쓸한 광경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치열한 투쟁의 시기에 사랑했던 것은 운동 그 자체보다는 운동이 만들어낸 분위기, 사람들, 그 시대적 동질감이었다고 말입니다. 80년대가 주던 시대적 동질감은 90년대와 함께 퇴조하고 있었고 이제 운동도, 잔치도 끝나고 그 시절을 눈물 흘리며 회상하는 것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슬프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시인의 자조어린 읊조림이 이러한 멜랑콜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90년대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이 시를 포함한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1994년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80년대 학번을 살아갔던 이들이 운동을, 잔치를 끝마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면 그 무엇도 시작해보지 못한 오늘날의 20대에게는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긴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축소, 2000년대를 지나며 완전히 세가 꺾인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오늘날 20대는 생존을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스펙들을 갖춰야 한다는 담론이 떠올랐습니다. 학벌부터 성형까지 7종 스펙이니 9종 스펙이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든 스펙들을 관리해도 취직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무언가를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연애 등 갖춰야 할 것들의 리스트만큼이나 포기할 것들의 리스트가 길어지면서 N포세대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점점 강해지는 경쟁은 비단 20대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상화된 불안이죠. 그러나 운동 혹은 잔치를 끝낼 수 있었던 세대들과 운동은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세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운동(잔치)의 시기에는 탄압과 고통으로 힘들었어도 함께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기에, 동지가 있기에 강력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호황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잔치를 끝낼 수 있는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잔치를 끝마치고 났을 때, 그곳에는 아쉬움뿐만 아니라 매력이, 현실의 씁쓸함을 보충하는 낭만적인 회고가 뒤섞인 멜랑콜리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N포세대는 그 어떤 잔치도 제대로 시작해본 적이 없습니다. 2012년 등록금 투쟁이 좌절됐을 때 청년 세대의 정치적 욕망은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이따금씩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처럼 억눌렸던 정치적 요구가 분출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치의 출구는 고사하고 입구조차 찾을 수 없으며 함께할 정치적 동지는 고사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친구나 애인조차 만들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멜랑콜리에서 매력과 낭만적인 회고를 빼버리고 남은 것, 즉 일상화된 우울·무기력·냉소뿐입니다.

잔치가 아닌, 유예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위해

  과거의 운동은 거대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된 삶의 고통을 보충해주는 부분들이 다름 아닌 시대적인 동질감, 동지들, 분위기들에 대한 낭만화였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낭만화된 운동의 상(像)이 곧 ‘잔치’입니다. 그러나 잔치는 끝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래된 낭만은 깨어지고 자신의 삶을 미뤄두더라도 그 삶이 이후에 안정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학생회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날 것 그대로의 경쟁에 던져진 삶뿐입니다. 각자도생의 전쟁을 치르기에 여념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정치가 발생할 수 없고, 정치가 존재하지 않으니 정치를 위한 기구들이 사라집니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학생회를 견제할 학생들이 없으니 학생자치기구들이 부패하고, 신뢰는 깨지고 제대로 되는 사업은 사라집니다. ‘위기의 학생회’에는 이처럼 잔치가 끝났다는 시대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잔치가 끝난 이후에 우리들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유예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대학은 점점 개별 구성원들의 삶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만약 삶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인식된다면 사람들은 그 현장 안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겠죠. 그러나 대학이 현장이 아니라 그저 4년만 지나면 뒤돌아볼 새도 없이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정류장에 불과하다면 누구도 곧 떠나버릴 공간을 위해 자신의 노고를 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돌이켜 생각해봅시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 이제는 취업만을 바라보며 삶을 유예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면 우리의 유예된 삶이 돌아올까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승진과 봉급을 올리기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시시각각 좁혀 들어오는 정년의 위협과 노후대책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경쟁의 순환 속에서 유예된 삶이 돌아오는 순간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속한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현장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행위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유예해도 돌아오는 것은 쉼 없는 경쟁과 자기통제뿐이라면 그 짐들을 내려놓고 내 삶을 억압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의 삶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학생회를 만들고 정치와 운동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회에게 “살아남아라!”라고 외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운동은 두 가지의 ‘유예’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 번째 유예는 과거의 운동이 답습했던 유예입니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니 당장의 삶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낭만화 기제를 빼내버리고 나면 그것을 유지시켜줄 동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의 변화와 우리들의 삶이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예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유예입니다. 그런 거대한 사회적 변화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허구일 뿐이니 당장의 경쟁에나 집중하라는 지배질서의 정언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거기에는 불안한 삶의 굴레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결국 그 두 가지 유예 모두로부터 벗어난 운동·정치를 복원할 때 학생회가 비로소 학생사회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학생회는 대중추수주의나 조합주의로 빠져서 지엽적인 문제들만을 처리하다가 서비스업체로 전락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당장의 현실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그 현실에 고통 받는 이들을 단순히 동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지만 멀리 가자고 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분투하되 멀리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예할 수 없는 삶에 말을 거는 올바른 방식이자 곧 대중운동이 형성되고 움직이는 방향이 아닐까요? 결국 오늘날 학생회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것은 학우들의 ‘더는 유예할 수 없는 삶’에 말을 거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안타깝게도 그 답을 대학연구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그러한 고민을 더 치열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살아남아라! 학생회!》 1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위기의 징후들을 스케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학생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현상 차원에서의 간단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안해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앞으로 대학연구네트워크는 《살아남아라! 학생회!》 2부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대학이란 무엇인지, 과거 학생운동의 지평 안에서 대학담론은 어떠했는지 등을 묻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승하고 어떤 것들을 비판하고 기각할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조만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공개 세미나로 돌아올 예정이니 학생회에, 학생운동에 아직 관심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그 세미나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미미

살아남아라! 학생회! 1부 위기의 학생회

Ep.8 열정페이, 극복할 수는 없는 걸까?

  지금까지의 글에서 전술했듯 학생회는 위기상황―수 년째 위기상황이라고 말을 하지만―에 봉착해있다.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숙련되고 정제된 인력이 부족하며 예산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학생회가 학생활동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학생정치의 침체로 인해) 학생회 활동은 더 힘들어진 반면 학생회 활동이 제공해주는 메리트는 딱히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학생회 활동은 디메리트가 될 우려마저 있다. 오늘날 취업요건은 훨씬 강화되었으며 학생회활동은 기업에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 활동이력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이렇듯 메리트는 적으면서 학생활동가들에게 노동에 뒤따르는 적절한 보상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야, 너희 장학금 받잖아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학생회는 약소하나마 보상을 제공하기는 한다. 정말 약소해서 문제일 뿐이다. 가장 주된 보상책은 장학금 지급이다. 학생회 임원진에 대해 공로장학금의 명목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준다거나 혹은 근로장학금 TO를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지급 주체가 학생회가 아닌 학교라는 점이다. 우선 사실상 활동가들의 노동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보는 사용자는 학생회다. 그런데 현재의 학생회 장학금 제도는 사용자인 학생회가 지급해야 할 급여/비용의 책임을 학교 당국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으며―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노동이 아니다보니 학교와 학생회의 관계에 따라 언제라도 장학금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체이자 조합으로서 학교당국 혹은 기타 사회의 여러 기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존재의의인데, 경제적으로 학교에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투쟁 전략을 구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의 방식은 적절한 보상 방식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학생회비를 통해서 활동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금새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회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재학생이 2만 여명 되는 4년제 대학의 학생회는 대개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용한다. 이 중에서 총학생회 선거와 차기 학생회에게 이월해줄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많아야 500만원 남짓의 여유가 생길까 말까 한 정도이며,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사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한 다른 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쏟아부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마저 볼 수 있을 정도다. 

오늘도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인 학생회의 도비들...

  재정 외적인 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많은 학생들은 이미 학생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신들이 납부한 학생회비가 ‘그들만의 리그’인 학생회 사람들의 급여로 지출된다는 데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학생사회 내부의 종사자들조차도 학생회는 무급 봉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일에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결국 불쌍한 우리의 학생회 도비들은 무급 봉사로 ‘착취’당한다. 학생회라는 조직이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은 회의비, 교통비 등이나 지원받을 수 있으면 다행일 따름이다. 종합해보자면 재정 내적인 면―보상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학생회의 재정, 재정 외적인 면―학생사회 비/종사자들의 거부반응, 예결산안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난망하기만 하다.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는 학생회

이제 이런 책이 유행이라던데...

  이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학생회의 영속성을 파괴한다. 학생회의 존재 의의와 기존 담론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하는 학생회는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 학생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회의를 참석하며 의결기구 혹은 기타 학생단체 내지는 본부와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을 새고, 학업을 포기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1년 동안 모든 일상을 학생회로 대체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약간의 성취감과 피폐해진 심신만이 남을 뿐이다. 학생회의 일정을 따라가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과외도 알바도 힘들고 기껏해야 학교의 근로장학금 정도 밖에는 없다. 그런 현실에 노출된 개개인은 회의감을 갖게 되고 많은 경우 1년 이상 몸담지 않고 학생사회를 등지게 된다. 다시 말해 학생사회에 종사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유인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은 일에 누가 뛰어들겠는가? 개개인의 활동 감소는 재생산의 가장 큰 적이다. 결국 이는 학생회 순환의 흐름을 끊어버리며, 다양한 담론들이 제대로 실현되거나 논의되기 어렵게 만든다. 학생회를 벗어난 의제 중심의 운동(노동권, 성소수자, 여성 등)이 최근 대두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보상을 확약받는 것이다. 이는 몇몇 대학(학생회의 독립성을 위해 장학금 배정을 거부한)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는 학생회 재정의 확충 및 활동비 보장이다. Ep.5 학생회비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에서도 학생회비에 대해 다루었다. 학생회비는 80년대 이후로 재정적 답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인식 변화를 통해 재정 확충을 꾀해 볼 수 있다(물론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나서 활동비 보장 규정(교통비, 숙박비, 식비, 회의비 등)을 통해 최소한의 부분이나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라고 말해놓았지만 굉장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는 학생회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학생회의 열정페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보았다. 후일 기회가 된다면,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인식변화/재정변화/사회변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내 돈 쓰며 갈려나가는 학생회 도비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친다. 언제나 학생사회에 대한 헌신만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 

by 완도김

살아남아라! 학생회! 1부 위기의 학생회

Ep.7 학생사회 양날의 검, 친목

  우리는 지금껏 학생회 재생산의 실패, 동기부여의 실패, 선거무산, 학생회와 학교당국의 관계에서의 전략 부재, 학생회비 납부율 하락, 학생회 예·결산안의 부실함 등 굵직한 문제들을 다뤄왔다. 이들 문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학생회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느낌이 다른, 새로운 문제점 하나를 더 짚고자 한다. 바로 학생회 집행기구의 친목기구화라는 문제다. 누군가의 당혹감이 담긴 질문이 벌써부터 들려오는 듯하다. “아니, 친목이 무슨 대수라는 거야?”

학생회의 친목, 나쁠 게 있나?

아니, 친목이 뭐 어쨌다는 건가?

  사실 이러한 반응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친목(親睦)이란 말은 ‘서로 친하여 화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학생회 집행부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인데 서로 친밀감이 있어서 화목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만약 집행부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심해서 제대로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각자가 일을 떠맡아서 진행한다면 그 집단의 업무효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친목은 학생회라는 조직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아니 더 강조하자면 필수불가결한 요소면 요소였지 문제적인 요소라고 생각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필자도 어느 정도의 친목이 학생회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목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단에서는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작동한다. 친목이란 개인의 기호와 공동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친목에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이며 결국 경험의 코드를 공유할 수 없는 누군가가 소외되는 형태로 집단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전체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목은 전체집단 내부에 여러 개의 소집단을 만들어 이들 간의 사이에서 충돌을 빚어낼 수도 있다. 결국 규모가 있는 집단에서는 단순한 개인적 기호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경험을 넘어서서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학생회의 기조가 되고 목표가 된다.

  결국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구성원들이 ‘어떤 학생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친목만을 조장하려고 한다면 언제든 그 친목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집단의 집단사고라는 문제점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공통의 목표가 뚜렷하고 단합이 뛰어난 학생회라 하더라도 친목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생회가 처해있는 구조적 조건과 친목집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만나서 학생회의 크나큰 걸림돌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회가 처한 구조적인 조건이란 무엇일까? 첫째 조건은 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이라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연재분(1화)에서 충분히 다뤘으므로 더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둘째 조건은 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의 부재이다. 이 역시 바로 지난 에피소드(6화)에서 다뤘던 내용이다. 복잡한 예·결산안 처리와 같은 문제에서 학생회 집행부의 활동을 학우들이 혹은 학생 대표자들이 견제하고 감시할만한 제도적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회 집행부의 ‘양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공적 사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마치 화약처럼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넌 아닐 것 같지? ㅎㅎ....

  여기에 도화선을 놓는 것은 바로 집단사고(groupthink)의 문제점이다. 한국심리학회가 2014년 발간한 『심리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집단사고란 “집단 의사 결정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응집력과 획일성을 강조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예시이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 외교정책결정과정이론에 한 획을 그은 제니스(Janis, 1982, 1989)의 연구였다. 제니스는 1961년 케네디(J. F. Kennedy) 대통령의 특별자문위원회가 쿠바의 픽스만 침공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을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회라면 분명히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들이 참가했을 텐데 왜 픽스만 침공이라는 황당한 작전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된 것일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제니스는 서로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있는 집단에서 이러한 유대감을 깨고 싶지 않아하는 인간의 심리적 기제가 반대의견을 위축시키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단사고가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규명된 것이다.

  애초에 그 분석의 대상이 정책결정이었던 만큼 이 문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학생회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내부 집단의 결속력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친목집단으로 점점 변화할수록 학생회 집행부 역시 집단사고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집행부 전체 회의를 가정해보자. 다른 부서에서 낸 사업이 맹렬한 비판을 받고 나아가서는 완전백지화까지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목과 유대감으로 묶여있는 학생회 집행부라면 실제로 이를 비판하는 정도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결국 결함투성이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집행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같은 관심사와 문제에 대한 비교적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학생회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지만 학우들의 반응이 차갑기 그지없는 사업들 말이다. 이런 사례는 주로 강연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연사업을 기획하는 당사자들에게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자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우들에게는 인지도가 부족한 연사를 섭외하는 경우다. 집행부 내부에서의 집단사고가 일반 학우들의 관심사와 괴리된 결정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으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회비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게 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도화선은 곧장 화약과 만나 맹렬하게 폭발한다. 먼저 학생회를 견제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졸속사업에 투입되고 낭비되는 자원들이 늘어난다. 다음으로 이러한 학생회의 행태가 누적되다가 폭로되거나 터져 나오면서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다시 곤두박질치게 된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학생회 집행부는 다시 고립되면서 응원을 받지 못하지만 견제도 받지 않는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생회 집행부가 내집단의 결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 소통을 단절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로 후퇴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학생회의 집단사고가 불러일으키는 비합리적 정책결정들은 이렇듯 연쇄폭발을 일으키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버린다.

동성사회적 사고까지 더해진다면…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하나가 더 있다. 바로 흔히 ‘호모소셜(homosocial)’이라고 부르는 ‘동성사회’의 폐쇄성이라는 문제이다. 동성사회란 미국의 비평가인 이브 세지윅(Sedgwick, 1985)이 제시한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성별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 내지 연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들 동성사회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젠더 역할을 서로 확인하고 이에 미달하는 이들을 배척하면서 점점 젠더 역할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남톡방 문제를 통해서 불거진 대학사회 내 동성사회의 폐쇄성과 폭력성의 문제

  예컨대 한동안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남톡방’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남톡방 사건을 통해서 남학생들이 카톡방에 모여서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평가하며, 소위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취향들(ex. 축구, 게임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남성성’이 주로 여성에 대한 통제력, 여성에 대한 우위 내지 지도력을 갖추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 남성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강화해주는 과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폐쇄적인 단톡방의 구조(즉, 외부에 대한 익명성)와 폭력적인 문화(포르노 등을 통해 재현되는 성폭력에 친화적인 문화)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력적인 언행들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학생회 집행부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을 달궜던 남톡방 사건들 중에서는 학생회에서 인권관련 문제들을 다루던 집행부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들도 있었다. 이는 ‘친목’을 위해 조장한 동성사회적인 유대감이 언제든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실제로 오늘날 학생회 중에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잦은 회의를 거치면서 소위 ‘뒤풀이’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여학생들은 (집에서의 통금시간이라던가 자취금지 등의 이유로) 빨리 귀가해야 하는 반면에 남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집행부 안에서의 성비와 무관하게 친목을 다지는 공간에서 남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동성사회적인 유대를 구축하면서 여성들을 배제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성사회적인 유대가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로 변화하지 않도록, 언제나 집단 내의 친목문화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언제나 신뢰를 주어야 하는 학생회 집행부라면 더더욱 말이다.

스스로를 견제하고 성찰하기 위한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 안의 친목이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폭력적인 것인지를 늘 성찰하기 위한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 제도적 고안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거창한 것들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학생회칙을 개정한다거나 기구를 신설해야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한 루틴(routine)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 느끼고 있을 서로 다른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서로의 문제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해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뒤풀이를 포함해서 한 주간의 학생회 친목활동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고민이 드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이때 일부러 비판점을 제시하는 데블스 어드버킷(Devil's Advocate)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단위 내에서 차별과 소외를 예민하게 느끼는 구성원들(잠수함의 토끼들)이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학생회 집행부 안의 친목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친목활동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도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취미와 취향을 중심으로 기획된 뒤풀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누군가는 보드게임 카페에 가보자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함께 PC방을 가자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군가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군가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된 뒤풀이나 친목모임이 계속 반복되어 타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안의 친목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평등한가? 질문하고 반성하고 대화할 시간이다.

by 미미

살아남아라! 학생회! 1부 위기의 학생회

Ep.6 괜찮니? 학생회비 예·결산

  지난주, 대학연구네트워크 ‘살아남아라! 학생회!’팀은 학생회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계속 떨어져 가는 납부율, 쉽사리 못 올리고 있는 학생회비,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도 좋나 등 꽤나 다양한 얘기를 나눴지요.

  이번 글은 학생회비 예·결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주어진 학생회비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예·결산은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결산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모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전 죄...송합니다.

세칙에 따른 회의비 집행, 그런데 사과?

학생회가 학우들의 소중한 돈을 날름했다?

  최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회의비(식대) 지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총여학생회장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했고, 실제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해본 입장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총여학생회가 회의비를 지출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안타까웠냐고요? 아니요. 세칙을 지켰음에도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회의비 지출에 대해 팩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총여학생회는 총대의원회로부터 받은 총무 교양 자료를 토대로 회의비(식대) 항목을 확인했고, 이후 이 조항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1인 5000원 기준의 회의비를 총대의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제했습니다. 세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학우분들이 내주신 소중한 학생회비’를 ‘깊은 생각 없이 사용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 이 상황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그 중 대다수는 장학금도 못 받는)이 일하면서 밥 먹는데 돈 쓰는 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학생회비 사정에 비해 과하게 지출되었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학생회 사업을 굴리면서 사업에 동원되는 인원 밥 먹이는 건 분명 중요한 지출이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인당 5000원의 밥도 먹이지 못하는 조합조직에 ‘헌신’과 ‘열정’을 기대할 순 없다고 봅니다.

학생회비로 신나게 물놀이~ 땅땅땅! 통과~

아무리 여름철 물놀이가 좋다지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집행부 회의비(식대) 지출로 인해 회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H대 모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비로 수십만 원의 집행부 LT 물놀이(레저)비용을 지출했음에도 결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그 결산안을 심의하는 학과총회에는 전년도 학생회비를 집행한 학생회장이 휴학했다는 이유로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물놀이 비용과 출석이 문제가 되어 결산안 통과가 한번 부결되어 2차 총회(임시총회)가 공고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카톡 등 메신저로 답변을 간접적으로(총회 의장과의 카톡) 진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결산안이 결국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 학과 총회에 참석한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이 지출에 관한 질의는 크게 2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산안에 전혀 없었던 항목을 집행한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 질의를 한 당사자는 예산안에 따른 결산지출이 당연하다며 자신이 여러 사회생활을 통해 터득한 기본적인 예·결산 원칙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에 몸을 담았던 이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겠지만, 어디 학생회가 예산대로 비용을 집행하던가요. 학생회를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발생해서 항목에 없던 변동이 발생하는 게 부지기수지요. 갑자기 축제가 취소되어 주점수입이 사라진다거나, 학내 투쟁이 벌어진다거나...등 아무튼 첫 번째 질의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길게 다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집행부가 학생회비로 물놀이를 즐긴 것이 온당하냐는 질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이를 집행한 학생회장은 본인의 선거공약 중 ‘즐거운 학생회’라는 내용이 있었고, 물놀이는 이와 같은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물놀이로 사용된 학생회비는 축제 주점을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수익보다 초과해서 얻은 비용으로 진행한 것임으로 물놀이 비용의 집행으로 인해 기존 예산안에 있던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 물놀이 비용 집행이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공동체가 소규모 학과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동체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도 다 이해당사자(회장단 및 집행부)와 연결되고, 이 비용처리를 안 해주면 이해당사자들이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공개적으로 (비표 들어서)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소규모 학과 공동체다 보니 단과대학 학생회나 총학생회처럼 따로 학생회비 집행에 관한 세칙을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상하고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를 반대할만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예산과 결산의 상관관계

무엇이 정당한 지출인가를 두고 학우들과 함께 하는 고민과 

학생회 나름의 기조와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여당 야당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추경 예산안 가지고 꽤 오랫동안 여·야간 아웅다웅 다퉜던 거로 기억합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가 세금은 예산안 그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현 정부의 웃픈 현실 때문이었죠.

  그런데 학생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학생회에게 예산안대로 집행하기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회들이 예상 수입에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축제주점 수익, 스폰 수입, 광고 수입 등을 잡고 있어서 수입 자체에 변동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축제주점 수익이 중요한 과학생회 단위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축제가 취소되자 그해 학생회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변동이 큰 편입니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회의 경우 갑자기 학내투쟁이 생긴다거나 하는 변수가 많았다 보니 학생회 관계자들에게 폭넓은 융통성을 허용해주는 편이죠. 이런 이유로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회는 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기존 예산안과 다른 학생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생회비 운용은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마저 무너뜨립니다. 저는 학생회비 예산안은 그 학생회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생회에서 과내 여성주의 모임에 지원금을 주거나 관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당 학생회가 현존하는 성폭력·성차별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되겠지요. 아쉽지만 오늘날 학생회 예산안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함께 처리하는 단위들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학생회비 집행, 심사?

  대부분의 회사는 공금사용을 위해 비용처리지침을 만듭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환급해주죠. 그런데 학생회는 어떤가요? 위에 언급한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사례처럼 세칙대로 처리했는데도 사과를 해야 하기도 하고, H대 모 학과 학생회처럼 아예 세칙이 없기도 합니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회비 집행의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여론’입니다. 전학대회 등 결산안을 심의하는 기구에서 결산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장땡인 것이 대부분 학생회의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주 어느 분께서 저희 대학연구네트워크의 글을 공유하며 “공금을 물품을 구매하면 사용 목적, 구매 이유, 구매 과정, 자료 조사 내용 등을 캐묻는 게 맞는 것”이지만 실제론 “이게 뭔가요?” 정도가 질문이 끝이라며 “이것으로 학생회비에 대한 검토는 끝”이라고 학생회비 집행의 현주소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6번의 전학대회는 대부분 오후 7시경에 시작해 막차 끊기기 전에 끝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 동일인의 발언 기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의의 진행상, 회의가 너무 길어지면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결의안건을 실었음. 안건당 4명, 재질의는 2회로”한다는 전학대회 의장의 발언이 그대로 전학대회 회의록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회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고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깐깐해집시다

예·결산의 남용(견제의 부족)과 학우들의 관심 하락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

예결산을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는 학생회 제도가 절실하다.

  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스러운 제안이지만, 우리의 학생회비를 위해선 결국 조금 더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영역이지만 적어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으니까요. 학생회비 집행에 관한 규정(세칙 등)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학대회처럼 한 학기에 한번 딱 결산안을 두둥! 공개하는 것보다는 격주 또는 매달 한 번 온-오프라인으로 결산을 공개하고 관련된 질의를 수시로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 일정 비용 이상을 지출할 때는 앞서 언급한 사용 목적, 구매 이유, 구매 과정, 자료 조사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예·결산안을 전학대회 1~2주 전부터 공개해서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2주 중에 사전에 질의를 받고 미리미리 답변을 공개한다면 회의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떠한 시도도 학우들의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미리미리 공개해도 안 보면 끝이거든요. 앞 문단에서 제가 한 여러 제안 모두 학우들이 내는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전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지루하고 지난하겠지만 우리가 학생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과정을 포기할 순 없겠지요.

마치며

  이 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난 십수년간 지속해온 학생회비 예·결산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분명 어디선가는 시도했을테고 또 실패했을텐데,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나다고 뚝딱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글을 과감히 업로드하는 이유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회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만 늘어나고, 학생회장하면 차 한 대는 뽑는다는 구시대적 색안경이 다시금 출몰하는 이 시점에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었답니다. 우린 알잖아요. 학생회가 얼마나 고생인지, 그 헌신과 열정이,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떠나지만 부디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학생회를.

+ 번외로 학생회비 횡령이나 사기(보이스피싱) 같은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이 얘기를 하다보면 지면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후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보겠습니다.

by 미네노

살아남아라! 학생회! 1부 위기의 학생회

Ep.5 학생회비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학생회의 성격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지향해야하는가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에 이르러 학생회가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속하는 학생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주로 기능하며, 또한 시대의 변화나 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조합으로서의 역할이라도 충실히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학생회비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인가 자율인가

모든 학생들아! 부탁한다!! 제발 부탁이니 학생회비를 납부해줘!!

  조합으로서의 학생회는 학생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새터나 MT 같은 내부 조직 및 교육일 수도 있고, 야식과 같은 내부 공제일 수도 있으며, 대학당국이나 정부를 상대로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의 사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합이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은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각주:1] 따라서 학생회비 납부는 학생회원의 정치적 의무입니다. 만약 회비를 내지 않는다면 학생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학생회에서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이나 사업의 수혜권 등 회원으로서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극단적으로는 학생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제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닙니다.^[각주:2]

  반면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나오는 학생회비 고지서에는 학생회비 납부가 자율이라고 쓰여있으며, 어떤 선배들은 학생회비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종종 말합니다. 대학당국이 학생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선배들이 학생회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검토해봅시다.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비의 납부를 국가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다음의 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조합원이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로서 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조합원과 조합이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방은 국가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법에 따라서 조합으로의 가입이 아예 의무화되는 것입니다.^[각주:3]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회는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각주:4]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히 그 대학이나 학과의 학생회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법은 학생회 의무가입제도를 규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를 국가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방식으로―직접적인 폭력을 동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납자 명단을 제한 없이 공개하는 등의 간접적인 위력 행사도 포함합니다―회비를 징수한다면 오히려 현행 형법상 강요나 공갈의 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회비 납부가 정치적으로는 분명 의무이면서도 국가법적으로는 자율이게 되는 근본적인 까닭입니다.

학생회비 납부를 국가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간부는 어떻게 해야하나

"학생회비 납부 좀..."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

  이제 학생회 간부의 입장에서 학생회비의 납부를 극대화하거나 적어도 이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학생회가 법제화되는 것이겠지만 고등교육에 관한 수 많은 제도 개혁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난망(難望)합니다. 또한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권리를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법적 의무와 행정적 규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므로 마냥 좋아라 할 해결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학생회를 자율가입제로 바꾸되 가입한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비를 수납하는 것인데, 언뜻 쉽고 간단해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신입생들을 상대로 매년 가입원서를 받아야 하는 행정 상의 부담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귀찮음이라든가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는 까닭의 이유로 가입을 꺼리게 되어 학생회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 규모의 축소는 운영 가능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당국과의 대립이 있을 때 투쟁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듯이 하나의 대학 또는 학과에 복수의 학생회가 설립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복수의 학생회가 적어도 조합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한다면 학생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대학당국에서 특정 학생회만을 금전적·정치적으로 지원한다면―이른바 어용 학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학생사회는 자율성을 급격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학우들이 저절로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싶게끔 할 수는 없는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세 번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론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허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회의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득이라 함은 학기 초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 외에, 학우들에게 유의미한 사업의 진행 그리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하여 학우들의 신뢰를 얻는 것 전체를 포함합니다. 혹시 이것만으로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학우들이 무임승차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지 않는 학우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불이익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낮은 회비 납부율도 개선하고 “나는 학생회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빗발치는 회비 환급 요청도 줄어들 것입니다.

학생회비, 얼마나 또 어떻게 걷어야 하나? 

  학생회비를 얼마나 또 어떻게 걷어야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비는 조합원들에게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그 정도와 방법은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해야합니다. 따라서 회비의 액수와 납부방법은 총회를 열든 대표자회의를 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학우 전체를 상대로 하는 공개설문조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원칙으로 항상 돌아가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나무숲 등에서 회비의 징수와 관련하여 흔히 등장하는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회비 4년치를 일시납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국가법적으로 일시납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실무 역량이 제한적인 학생회의 입장에서는 1학년들에게만 회비 납부를 권유해도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납 제도는 1학년에게 일시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 또 학우들이 학생회를 향한 지지 또는 비판을 표시할 중요한 방법을 하나 없앤다는 점에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일시납 제도가 학우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우들을 분납 허용 등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편입학·자퇴·조기졸업 등으로 말미암아 4년을 전부 채우지 않는 학우들을 환급 등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시납을 한 1학년들이 4년 동안 학생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잘 해야할 것입니다.

  둘째는 적당한 학생회비의 액수입니다. 학생회비의 액수를 산정하는 문제에는 참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의 규모: 회원이 많을수록 집행간부나 사업의 규모도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출은 증가합니다만, 회원 증가에 따른 회비 수입 증가분이 집행간부나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출의 증가분보다 높은 경우에는 1인당 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② 학생회비의 납부율: 회원을 납부하는 회원들이 많아질수록 1인이 부담하는 회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수입의 규모입니다. 대학당국의 보조금이나 제휴사업의 수입이 많을수록 회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학당국과의 분규로 말미암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회비 인상 압력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체계적으로 감안하여 회비의 액수를 책정한다면 정치적 반발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은 쓰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집행간부의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학생회 재정 특히 학생회비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다루게 되면 글이 너무 길어지게 되거니와, 이 연재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학생회비에 관하여 고민이 많은 학생회의 간부와 일반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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